체불임금 해결 정부 지원 사업주 근로자 융자 조건 신청 방법

임금체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. 특히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사업주와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‘체불청산 지원 융자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 자금을 융자해주고,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줌으로써, 사업주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🏛️ 서비스 개요 및 혜택

‘체불청산 지원 융자’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융자 지원 정책으로,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를 제공하고,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여, 각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, 근로자는 당장의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대출 이자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특히 2026년 2월 11일, 고용노동부는 ‘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’을 운영하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2026년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0.5%p 인하하고,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2026년 2월 27일까지 완료한 사업주에게 금리를 1.0%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,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도 2026년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,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고, 근로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정부는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하여,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,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👥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
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나뉘며, 각각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.

• <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>
  • 사업주 요건:
    •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  •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여야 합니다.
    •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.
  • 근로자 요건:
    • 퇴직근로자: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.
    • 재직근로자: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.
• 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>
  • 근로자 요건:
    • 퇴직근로자: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.
    • 재직근로자: 체불 사업장(폐업 제외)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.
  • 체불 요건: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되어야 합니다.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체불청산 지원 융자 신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각 융자 종류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 절차>

1. 고용노동관서 방문: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.
2. 융자 요건 확인: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,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, 융자금 지급 사유 등을 확인.
3. 융자 신청: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.
4. 융자 조건 확인 및 결정: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조건을 확인 후 융자 예정자를 결정.
5. 융자 계약 체결: IBK기업은행과 융자 계약 체결.
6. 융자금 지급: 융자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.

<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절차>

1.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: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.
2. 융자 심사 및 결정: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 심사 후 융자 결정.
3. 융자 실행: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.

📋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

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 종류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사업주 융자>

• 융자 신청서
•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(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)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•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
• 체불 임금 관련 서류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•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<근로자 융자>

• 융자 신청서
• 체불 임금 관련 서류 (임금체불 확인서 등)
• 신분증 사본
•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

📞 문의처 및 추가 정보

체불청산 지원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❔ 자주하는 질문 FAQ